범죄를 어떻게 정의했는가?

법사학에 단일의 소송으로 10년간 전 대륙을 포괄하고, 수십 개의 국가, 셀 수 없이 많은 개인과 무수한 사건을 처리하는 노력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 검사총장 로버트 하웟 잭슨(Robert H. Jackson)
국제군사재판소 개회 선언문

발췌문 듣기1Footnote 11

현대에는 잔혹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를 기소하는 국제 형법 기구가 있다. 국제 및 국내 법원들은 구유고슬라비아, 르완다, 시에라리온 및 캄보디아 같은 많은 국가에서 자행된 집단 학살, 전쟁 및 반인륜적 범죄를 재판했었다. 이러한 국제 형법 기구의 기반은 뉘른베르크의 국제군사재판소(IMT)에서 확정된 판례들이다.

뉘른베르크 헌장

제2차 세계 대전 종말 전에도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 소련 서기장 이오시프 스탈린은 모스크바 선언에서 유대인 대량 학살 같은 잔학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자행한 국가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세 정상은 그 범죄 행위를 특정 지역과 연관시킬 수 없는 주요 전범자들은 연합국 정부의 공동 결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당시 연합군이 주요 전범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때때로 처칠과 스탈린은 단순히 처형하는 것을 선호했다. 

1945년 5월에 전쟁이 끝나자, 미국 정부는 주요 전범들을 특별 법정에서 재판할 것을 제안했다. 1945년 8월 8일, 미국, 프랑스, 영국 및 소련 대표는 뉘른베르크 헌장이라고도 부르는 런던 협정 및 헌장(London Agreement and Charter)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제2차 세계 대전과 대량 범죄에 책임이 있는 독일 지도자들을 재판하기 위해 독일 뉘른베르크에 국제군사재판소를 창설했다. 헌장은 재판소의 규칙과 기능을 명시하고 판결을 내릴 범죄를 정의했다.

헌장의 조항

사진

국제 군사 법정(IMT)은 승전국 연합군 정부가 공동으로 소집한 법정이었다. (사진)

국제 군사 법정(IMT)은 승전국 연합군 정부가 공동으로 소집한 법정이었다. 이 사진에서는 판사석 뒤에 소련, 영국, 미국 미 프랑스 국기가 걸려 있다.

Credits:

•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College Park,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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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른베르크 헌장은 연합국의 4개 강대국인 프랑스, 영국, 소련, 미국이 각자 수석 판사와 대리 판사를 재판소에 배정하도록 규정했다. 모든 판결에는 사건을 심리한 4명의 판사의 과반수 투표가 필요했다.

헌장은 재판소에 공정한 재판을 실시하고 피고인에게 적법한 재판 절차를 가질 권리를 부여하도록 지시했다. 이러한 권리 중에는 법정에서 변호사의 변호를 받을 권리, 증인을 반대 심문할 권리, 변론을 위해 증거와 증인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헌장은 피고인들이 명령 수행 주장으로 범죄에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주권 국가의 관리로 취한 행동이 국제법을 따라 기소될 수 없다는 주장도 허용하지 않았다.

범죄 정의

뉘른베르크 헌장(런던 협정 및 헌장)은 국제군사재판소 권한에 "개인 또는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유럽 추축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을 재판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반평화적 범죄 - 침략 전쟁을 계획, 준비, 개시 및 수행한 것뿐만 아니라 수행하기 위해 공모하는 것을 포함한다;

전쟁 범죄 - 민간인 살해, 학대 및 노예 노동으로의 추방, 전쟁 포로 살인 및 학대, 인질 살해, 약탈 및 무자비한 파괴 등을 포함한다;

반인륜적 범죄 - 민간인 살인, 학살, 노예화, 추방 또는 비인간적인 대우. 정치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면목으로 삼은 박해로 정의된다. 

당시 전쟁범죄의 혐의는 당시 기존의 국제 관습과 협약에 근거한 것이지만, 반평화적 범죄와 반인륜적 범죄는 국제법상 처벌 가능한 죄로 규정된 적이 없었다. 헌장의 초안자들은 이 두 새로운 혐의가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침략 전쟁과 반인륜적 법을 규탄한 국제 협약과 선언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헌장은 재판소가 피고인이 조직의 구성원으로 범죄를 자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 경우 재판소는 해당 조직을 범죄 조직으로 선언할 수 있다.

국제군사재판소의 혐의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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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렌베르크에서 전범에 대한 국제 군사 법정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석에 있는 피고의 모습. (사진)

뉘렌베르크에서 전범에 대한 국제 군사 법정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석에 있는 피고의 모습. 194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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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College Park,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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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독일 지도자의 재판은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앞에 1945년 11월 20일에 시작되어 1946년 10월 1일에 끝났다. 재판소는 헌장에 명시한 세 범죄뿐만 아니라 세 가지 범죄 중 하나를 저지르려고 공모한 네 번째 혐의로 피고인을 재판했다. 또한 나치당이나 독일 국가 또는 군사의 특정 조직이 범죄 조직인 여부도 고려했다.

재판소는 피고인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고 나머지 19명은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 중 12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또한 재판소는 나치당 지도부, 게슈타포, 보안국(SD) 및 친위대 같은 조직을 범죄 조직임으로 밝혔다. 

재판소는 반인륜적 범죄의 정의는 전쟁 중에 저지른 행위만으로 제한했다. 이는 법원이 전쟁 이전에 자행된 반인륜적 범죄는 고려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뉘른베르크 원칙

국제군사재판소 판결 2개월 후, 유엔 총회는 만장일치로 판결과 뉘른베르크 헌장을 구속력 있는 국제법으로 승인했다. 판결과 헌장에 따라 유엔 국제법 위원회는 국제 형법의 개발 및 집행을 안내하기 위한 일련의 원칙을 정의했다. 

"뉘른베르크 원칙"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반평화적, 전쟁 및 반인륜적 범죄는 국제법하에 범죄이다.
• 정부 지도자도 포함한 모든 개인이 국제 범죄를 저지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 국제 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실적 근거와 법으로 공정한 재판을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 상관의 명령을 따라 국제 범죄를 자행한 가해자도 범죄의 법적 책임을 진다.

재판소가 판결에 도달한 이후 국제 형법은 상당히 확장되었다. 예로 1948년에 유엔은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을 채택함으로써 집단 학살을 국제 범죄로 인정했다. 고문 및 성폭력과 같은 추가 범죄가 전쟁 범죄 및 반인륜적 범죄로 간주하는 행위로 추가되었다. 오늘까지 국제 형법의 본질이 성장하고 있지만, 그 집행은 뉘른베르크 헌장과 국제군사재판소에 의해 확립된 판례와 원칙에 계속 의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