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난민

유엔난민기구(United Nations Refugee Agency)는 2022년 중반에 약 8,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제로 실향민이 된 것으로 추정했다.¹ 이 중 약 2,700만 명이 난민이었다. 이외에는 국내 실향민으로서 본국 내에서 실향민으로 남아 있거나, 다른 국가에서 시민권을 받지 못했거나, 다른 국가에서 피난처 요청을 처리하도록 기다리고 있었다. 전 세계 실향민의 40% 이상이 18세 미만이었다.

2022년 중반에 시리아, 미얀마, 남수단 3개국을 탈출한 사람들이 전체 난민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이라크 등에서 많은 수의 난민이 잔혹한 위기를 피해 탈출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일어난 난민 사태로 한 달 만에 36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늘었다.²

난민, 반인륜 범죄, 대량학살

시리아, 미얀마, 이라크에서 일어난 사태들로 알 수 있듯이 대규모 반인륜 범죄와 대량 학살이 세계 최대의 난민 위기를 촉발했다.

2011년 시리아 봉기와 내전이 발발한 이후 시리아인의 절반 이상이 실향민이 되었다. 6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박해, 고문, 은밀한 납치와 살해를 포함한 전범과 반인륜적 범죄로 인해 해외로 도피했다. 이러한 범죄는 시리아 정권과 자칭 이슬람 국가(IS)를 포함한 극단주의 세력에 의해 자행되었다. 수백만 명의 해외 난민 외에도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시리아 국내에도 실향민이 되었다.³

미얀마에서는 2017년 8월 이후 70만 명 이상의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이 이웃 방글라데시로 도피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혼잡한 난민 수용소에서 살고 있다.⁴ 2018년 12월에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미얀마에서 로힝야족에 대한 대량 학살이 자행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결정했다. 2022년 3월 미국 국무장관은 이러한 결과를 공식적으로 단언했다.

2014년 이라크 북부에서 자칭 이슬람 국가(IS)가 자행한 종교적 박해와 대량 학살 행위를 피하고자 수십만 명의 이라크인들이 탈출했다.⁵ 2015년 11월,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자칭 이슬람 국가가 야지디족 대량 학살과 기독교 및 이슬람 단체를 포함한 다른 종교 공동체에 대한 광범위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제적 난민 보장

지도

유태인 난민을 위한 주요 난민 수용소, 1945년-1946년 (지도)

제2차 세계대전 후, 수천 명의 유태인 난민들이 난민 수용소에 남아 있었다. 연합군은 이러한 난민 수용소를 연합군이 점령한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탈리아에 세워 유럽을 떠나고자 기대하는 유태인 난민들을 수용하였다. 대부분의 유태인 DP(난민)들은 유럽을 떠나 팔레스타인으로 가거나 미국으로 가기를 원했다. 그들은 유럽을 떠날 때까지 난민 수용소에 머물기로 결정하였다. 1946년 말, 난민 수용소의 유태인들은 약 250,000명으로 추정되었는데, 이 중 185,000명은 독일에, 45,000명은 오스트리아에 그리고 20,000명은 이탈리아에 있었다. 대부분의 유태인 난민들은 폴란드 출신이었는데, 그들 중에는 전쟁 중에 독일을 피해 소련 지역으로 탈출하였던 사람들도 많았다. 다른 유태인 난민들은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그리고 루마니아 출신이었다.

Credits:

• US Holocaust Memorial Museum

제2차 세계 대전의 여파로 국제 사회는 수십만 명의 실향민을 직면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에 나치의 탄압을 피해 도망친 유대인과 다른 사람들을 돕지 않았던 도덕 실패를 인식한 세계 지도자들은 난민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공약 했다.

1948년에 유엔은 세계인권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선언문은 모든 개인이 탄압을 피해 망명을 요구하고 향유할 권리를 인정했다. 1950년 말에 유엔은 유엔난민기구(UNHCR)라고도 알려진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 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를 설립했다. 유엔 회원국들은 1951년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을 채택했다. 난민협약은 사람을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국가로 돌려보낼 수 없다는 기본적 국제 의무를 규정했다. 1968년에 미국은 난민협약의 새로운 부칙(의정서)의 당사국이 되었다. 1951년 협약에 요약된 권리와 책임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 난민 사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1967년의 새로운 의정서는 유럽 외부 지역과 전쟁 직후 기간을 넘어선 다른 분쟁의 난민을 포함한 국제법 보호를 공식적으로 확대했다.⁶

난민협약은 난민을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 정의한다. 

1. 본국 또는 거주국 이외에 있는 사람;
2.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의견" 이유로 탄압을 당할 것이 두렵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보호를 요청할 수 없는 사람.⁷ 

이 협약은 국제법상 난민들에게 광범위한 법적 보호를 제공했다. 여기에 결사의 자유, 법적 구제의 권리, 차별로부터의 보호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획기적인 공약은 난민의 상황을 국제 사회의 책임으로 확립했다.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정책을 만들고 있다.

국내 실향민(IDP)

모든 강제로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국제법으로 난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 IDP)은 아마도 난민과 같은 이유로 고향을 떠났지만, 그들이 이주하고 국가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다. 국제법은 비록 국내 실향민은 정부가 실향민에 대한 책임이 있더라도 실제적으로는 해당 정부의 보호를 받는다.

2021년 중반까지 4,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국내 실향민으로 분류되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홍수, 지진,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를 피해 국경을 넘은 사람들은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은 난민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난민 위기의 세계적 영향

오늘날 난민 위기는 대량 학살과 인권침해를 수반하는 갈등의 산물이다. 현재 난민의 대다수는 고국과 인접한 국가에 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등록된 시리아 난민의 85%는 여전히 인접 국가인 튀르키예,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에 있었다. 2011년 인구가 430만인 레바논에서만 15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수용되었다. 가정, 지역 사회 및 문화에서 쫓겨 나온 충격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일부 난민들은 안전하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희망하는 더 먼 나라로 이주하려고 한다.

이러한 대규모 난민 유입은 수용국의 자원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 또한 난민의 대규모 유입은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국가적 및 지역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유럽에서는 난민의 유입과 훨씬 더 많은 수의 이민자가 극우 단체, 인종 차별주의, 외국인 혐오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장은 나치의 탄압을 피해 도망친 유대인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한 것을 인식한 세계의 긍정적인 부산물 중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 세계적인 난민 위기 규모를 볼 때 폭력적 갈등과 잔혹한 범죄가 계속되는 이상 많은 사람은 안전을 찾아 피난할 것임을 엄연하게 보여준다.